中 '환경, 민생'이 정부관료 승진 막는다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베이징의 심각한 스모그 등 환경문제 및 민생개선이 중국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공산당 및 정부 관료들이 경제성장을 중시하지 않으면 승진기회를 잃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놀라움을 주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정융헝(鄭永恒) 교수가 중국 283개 중소도시 서기 및 시장의 10년 업적 및 승진률 관계를 조사한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충격적이라고 양청완바오(羊城晩報)가 1일 보도했다.

특히 얼마전 막을 내린 중국 최대정치행사였던 양회(兩會)에서 중국 인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민생개선이었고 또한 환경오염방지를 통한 생존권 유지가 신지도부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상황인 만큼 이같은 조사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즉, GDP 성장률을 전임자에 비해 0.3% 정도 높인 서기나 시장은 승진율이 8%를 넘어서는 반면 민생과 환경에 집중한 관료들은 승진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일변도의 중국 성장방식이 여전히 뿌리깊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빠른 경제발전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국 국무원이 12차5개년계획(2011~2015년)에서는 GDP 성장보다는 민생, 환경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조정했으나 여전히 지방정부에게 GDP 성장 이상의 목표는 없는 상황이라고 중국의 현실을 꼬집었다.

한편 중국 사회과학원 왕이(王毅) 과학기술정책 및 관리과학 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중국 주민의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10년간 10조 위안(한화 179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특히 지난 2007~2011년까지 중국의 환경보호 재정지출이 GDP의 0.61%에 불과했던 만큼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 환경분야 투자 및 정책 등이 정부관료 승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과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