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빠른 시일 내 추경예산안 편성해 국회에 제출"(종합)

경제활력 회복과 세입정상화 위한 추경,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에 초점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일 추경예산과 관련해 "경제 활력 회복과 세입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 목표와 방향과 관련해 "금년에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면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편성하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편성을 하고,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도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화하고 소통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에 있어서도 실효성있는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조기에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중소기업은 지금 엔저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바로 대책을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민생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경제정책의 초점을 민생경제 회복에 맞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금융시장과 관련, “대출 쏠림과 같은 위기 징후를 미리 감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이라든가 분식회계, 대주주의 불공정거래처럼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담보나 연대보증 위주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성과 기술력에 기반한 자금지원 시스템을 정착하고 성실한 실패를 용인함으로써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장려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정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선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관련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와 창업이 활성화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생하고, 누구나 열심히 일한 만큼 그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금융도 우리 경제의 창조 활력을 최대한 북돋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창조경제의 틀을 조기에 조성을 해서 민간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부흥의 기틀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완화와 창의인력 양성, 그리고 R&D 투자확대 등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리고 M&A 시장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 1세대들이 재창업하는 엔젤투자자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예산, 세제, 금융지원 등이 뒷받침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두 부처 간 협력과 조율이 필수적"이라면서 "경제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이번에 경제부총리직을 부활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무가 아니라 국가경제라는 숲을 보면서 정확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정책 혼선이 없도록 사전조율과 이행점검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