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앞두고 거세진 금리인하 외풍…난감한 한국은행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외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자니 경기부양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금리를 내리자니 독립성을 버리고 정부의 코드에 맞췄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금통위로서는 딜레마에 부딪친 상황이다.

지난 2일 한국은행 1층 복도 게시판에는 노동조합의 성명서가 붙었다. 한은 노조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이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면서 정치권을 가리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지난해 말보다 0.7%포인트 내렸다.

노조의 이같은 성명서는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거세지는 기준금리 인하 압박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중소기업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한은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다소 ‘붕 뜬’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번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고도 말해 노골적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에 훈수를 뒀다.

같은 날 국가미래연구원 또한 한은의 실기를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1~2차례에 걸쳐 0.5%포인트 낮춰야 재정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 역할을 한 곳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명분으로 ‘한국판 재정절벽(급격한 재정지출 축소로 경제에 타격을 입는 것)’을 내건 점도 금리 인하를 재촉하는 요인이다.

◆ 금리정책 경기진작 효과 제한적

하지만 한은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히려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경기가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통위원 가운데서는 금리 정책으로 인한 경기진작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지난달 “한 나라의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 기준금리를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도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김 총재는 그간 정부와의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으나, 최근 들어 “저금리로 인한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금통위가 열리는 날 한은은 경제전망 수정치도 함께 발표한다. 지난 1월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2%에서 하향 조정한 2.8%로 발표했지만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수정치도 조정 폭이 낮다면 금리는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정부와의 경기인식에 대한 차이가 명확해진다. 외부에서 받는 압박이나 비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면 정부의 코드에 맞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금통위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한은이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명확한 시그널(신호)을 줘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