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서민 주거·교통안정 역점… 국토개발 패러다임 전환

도시를 성장거점으로 육성… 발전 성과 주변지역에 확산키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전국 대중교통망 연계·통합계획을 5월 중 수립하고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민자도로는 고위험·고수익 사업구조를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운영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를 2017년까지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기준도 강화된다.

아울러 대형 건설업체의 소규모 공사 참여가 제한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 관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난 완화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대 국정과제 실천방안을 보고했다.

◆국토 개발 패러다임 전환… 해외건설 강국 도약

이번 업무보고는 산적한 국토부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국토 개발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공을 들였다. 또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이번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나갈 방침도 세웠다.

우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의 방향을 낙후지역에서 노후 도시 중심으로 선회하고 도심권 개발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10+α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방 중심도시의 공동화와 쇠퇴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 9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권을 지역의 진정한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발전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키로 했다.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 인근은 동서통합지대로 조성되고, 비무장지대(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건설이 추진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 사업의 경우 인프라 확충과 자족성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건설 5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중동에 치중했던 진출 시장과 플랜트 위주 진출 공종을 다변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으로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음주운전, 운전 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나쁜 습관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기관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국 위험도로 560곳을 2017년까지 모두 개량하고 고속도로와 국도 졸음쉼터 220곳도 개설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란이 큰 급발진 사고 조사의 경우 실제 급발진 상황을 가정한 공개실험을 실시하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공개적 검증을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다.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는 바닥설계 기준을 두께 기준(210mm)만이 아니라 충격성능 기준까지 만족하도록 강화해 층간소음을 줄일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도 아파트 표준관리 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분쟁조정센터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4·1 부동산대책 조속 추진… 건설·물류산업 발전 도모

주택부문에서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건설·물류산업의 경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 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덤핑 낙찰 및 과도한 가격경쟁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KTX 경쟁체제 도입은 코레일 독점과 민간 사업자 도입 외에 제2공사 설립, 민·관 합동 방식 등 제3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도입 여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항공수요 조사를 벌여 신공항 설립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 공항시설 확장으로 충분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택시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6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시 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2014년까지 서울 9호선 2단계(논현~잠실운동장) 및 대구 3호선을 개통해 도시 주민의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혼잡도로 지·정체 해소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간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항공권 총액운임 표시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국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 구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 해소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부처간 협력을 통해 창의적 융합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