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실추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세우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해광

전대미문의 부동산 거래 실종사태를 겪으면서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심기가 불편하고, 집값 폭락이라는 무서운 가위눌림에 잠을 설치는 서민들 역시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투기적 요소나 거품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급 제한이나 세제 강화 등 일련의 규제정책으로 현안을 다뤄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에서 익히 검증된 것은 이 방법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문제 해결의 근본적 처방책은 없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면 먼저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이른바 부동산문제 해법을 수요·공급이나 세제 등의 문제로 접근하기 이전에 '사고 파는 거래'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이를 업계에서는 '부동산 유통시장경제'라고 일컫는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유지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억지 논리다.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는 국가와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삶 역시 고달프게 된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건설업계가 고통을 받고, 관련 인력시장의 마비로 서민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다. 약 70만명으로 추산되는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전국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무려 8만3000여곳에 달한다. 공인중개사들과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는 인원만 30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시장의 실무 주역들이다.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거래를 위해 존재하는 전문인력들인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직후 첫 현장 방문지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 주택시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서 장관은 지난 3월 13일 장관 취임 첫 일정으로 서울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주택 단지와 노원구 일대 지역 중개업소를 찾아 부동산 거래 실종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실추된 국가의 부동산정책을 바로세우려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정비를 통한 제도 정착도 최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그 근간이 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을 비롯한 부동산 유통의 획기적인 시장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거래 신고제와 2006년 실시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을 통한 투명성 제고는 공인중개사의 협조로 가능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의 입안에서부터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부동산문제 해법에 크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국토부의 부동산 담당 공무원의 인적 규모는 극소수다. 부동산의 광범위한 종합업무를 관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의 질과 양적 발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청(廳)이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인 신속 대처와 혼선 없는 정책 일원화 차원에서 의사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고, 또한 공인중개사도 그 관할청에서 관리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유통 거래와 공인중개사의 역할 관계를 유연하고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이 급선무다. 이는 실추된 부동산정책을 바로세우는 단초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