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용산 개발 소송전' 책임은 서울시에?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혹자는 단군 이래 최대 '삽질'이라고도 하지만 정작 삽 한 번 떠보지 못하고 사업은 무산됐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된 데는 2008년 금융위기에 이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업 진행 초기에는 '개발 대박'에 대한 기대감에 8000억원이었던 개발부지 땅값이 8조원까지 치솟을 정도였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의 직격타를 맞아 사업성이 악화된 것이다.

최대 주주인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 간의 다툼도 문제였다. 지난달 13일 용산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을 때 갚지 못한 이자는 52억원에 불과했다. 출자사 간의 '네 탓' 공방에 이미 용산 개발사업의 몰락은 예고돼 있었다.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 당초 사업은 용산 차량기지 개발로 잡혀 있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를 내세우면서 용산 개발사업은 주체할 수 없는 규모로 커졌다.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 서울시가 합작해 일궈낸 '삽질'인 셈이다.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한강르네상스는 오세훈 전 시장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기 중간에 사퇴한 오 전 시장의 뒤를 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면 이 역시 감수하고 책임져야 마땅하다.

이제 단군 이래 최대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출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한 민간 출자사들은 용산사업 시행사와 코레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 등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들 역시 서울시와 코레일 등을 상대로 2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진흙탕 소송전이 벌어지기 전에 서울시가 나서 중재안 내지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색다른 정책을 펼쳐왔던 박 시장이기에 그 기대감은 남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