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소비자는 배제한 중기적합업종 지정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솔직히 브랜드 빵이 더 위생적이고 맛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점을 제한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브랜드 빵을 사기 위해 10분은 걸어가게 생겼습니다."

주부 김은아씨(30)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빵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푸념을 털어놓았다. 오히려 자주 찾던 브랜드 빵집이 집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아쉬워하는 눈치였다.

동반위가 제빵업종에 이어 외식업종까지 중기 적합업종에 포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자영업자로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반위는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기 위해 중기 적합업종을 지정,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최근 제빵업종에 이어 외식업종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점에 이어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도 가맹점 확대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다.

물론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는 높이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모든 논쟁의 초점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는 포함하지 않은 채 대기업과 자영업자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당연히 대기업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생각을 좀 더 달리해보면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소비자다.

모든 경제활동의 꽃은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도 소비자는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질좋은 제품을 공급하려다 보니 대기업과 자영업자 사이에서 혈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선택권은 배제한 채 이뤄지는 중기 적합업종 지정의 문제점에 대해 동반위는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동반위는 최근 외식업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외국계 기업을 지정하느냐를 놓고 여론에 밀려 고심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안보다 무엇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곱씹으며 중기 적합업종 지정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