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상반기 중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 수립,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국가정보원장이 주관하고 국무조정실 및 기재부, 미래부, 국방부, 안행부, 금융위 등 15개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국가사이버 안전 전략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전 수행체계 개선, 보완책을 중점 논의했다.
청와대는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위기 시는 물론 평상시까지 사이버 안보 분야를 국가 안보실과 미래전략수석실 등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는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이 참석했다.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해 청와대 내 사이버테러 대응 관련 비서관을 신설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위기 상황 조기경보, 전파체계를 종합적으로 보완키로 했다.
또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과 주요 정책, 비전 등이 포함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연내 마련, 공개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금융과 민간부문의 보안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방송사 등 국가 핵심 정보통신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인터넷망 분리제도 시행 및 핵심 보안기술 제품의 전략적 육성 등 국가 사이버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보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CEO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중 마련,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