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민주화, 여야 무리한 것 아닌지 걱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회 정무위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논의에 대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대선)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투자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특히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벌 계열사 간 거래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감을 몰아준 기업뿐 아니라 일감을 받은 기업에도 관련 매출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내용이어서 재계가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 “통신비, 유통구조 감독도 필요하지만 선의의 경쟁구도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저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감독도 해야 하지만 외국 사례도 보면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대해 기업들에게 계속 부담이 되면 지키기도 어렵고 기업도 힘들어지게 된다”면서 “과학기술과 외국 성공사례를 활용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추경을 마중물로 해 민간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추경과 주택시장정상화 대책이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사정에 대해서는 “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새 정부 고용목표 48만개의 절반에 불과하고 특히 청년 고용률은 38.7%로 1984년 이후 최저 ”라며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등에 대해 신속히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사정위원회’ 가동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조경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인수ㆍ합병(M&A) 활성화 등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빨리 뜨도록 해야 한다”면서 “창조경제에 관련해서는 국민께 좀 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코레일,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에 대해 갈등 확대를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나서지 않고 조정이 되도록 지켜볼 필요도 있다”면서 “너무 처음부터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조정을 통해 갈등이 수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잠재적 정책현안에 대해 조기경보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수석실과 해당 수석실 간 자료와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칸막이 없는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칸막이 제거와 부처 간 협업에 대해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곳이 청와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