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해 회사채 유동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채 시장은 현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발행 규모는 2011년 72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76억7000만원으로 늘었지만, 신용등급 BBB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9%에서 4.3%로 줄었다. 회사채 발행이 우량 기업에 집중된 셈이다.
지난달 말 기준 AA-등급과 BBB-등급의 3년물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561 bp(1bp=0.01%포인트)로 지난해 말의 551 bp보다 확대됐다. 비우량 기업이나 취약업종 기업이 차환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회사채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중소기업이 보유자산을 기초로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자건을 현행 신용등급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사 P-CBO 지원 대상도 이달 중 대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재계 순위 1~10위 대기업은 제외된다. 더불어 투자자보다 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금리 제시관행 등 회사채 발행제도도 대폭 개선되며, 취약업종·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금융산업의 건전·수익성 저하와 회사채 시장 양극화 등으로 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기업과 취약업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해 회사채 유동화 지원을 계속하고, 회사채 발행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비우량기업의 회사채 발행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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