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최수현, 강하고 따뜻한 금융 '두 토끼 사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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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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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강한 금융과 따뜻한 금융을 만드는 데 본격 앞장선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은 공통적으로 강하면서도 따뜻한 금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조직 재정비에 나선 두 금융 수장이 성공적으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높다.

◆ 근본적 체질개선으로 '강한 금융' 추진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뜯어고쳐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은 물론이고 보수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외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사외이사 모범규준'도 개정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신 위원장은 금융인프라 수출, 해외금융협력 강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이른바 '금융 한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선진형 기업금융을 강화하고, 우리금융 민영화를 비롯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과잉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또 경제여건 변화에 맞게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종합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상황 악화시 단계별 대처방안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 개선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추진 △회계감사 품질 개선 등을 통해 금융의 선진화 및 국제화도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수익기반 다변화 △저금리·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상품 개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등도 적극 지원한다.

◆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따뜻한 금융'

'따뜻한 금융'의 핵심은 단연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다. 금융위는 '창업-회수-재도전' 전 단계에 걸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환경 혁신을 위해선 크라우드 펀딩 도입,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신 위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들이 근본적으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인프라 정비 △대부업 감독강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보험사기 방지 등 금융서비스의 안정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도 뜯어고칠 예정이다.

최 원장 역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 △10%대 은행권 신용대출 확대 등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한국이지론 신청절차 간소화 및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서민전용 예·적금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대출시 학력·연령·성별 등에 따른 차별 관행 개선 △서민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최 원장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방만 경영과 무분별한 투자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업을 살리는 동반성장 금융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 원장은 "국민이 특정사안에 대해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해 감독업무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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