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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두환 전 대통령 세무조사 실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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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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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위 국세청 업무보고 질의에서“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산을 쌓아두고 있으며, 이 재산의 상당수가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변칙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산은닉, 변칙증여, 해외재산도피 의혹 등 전 전 대통령은 탈세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의 변칙증여 의혹이 끊임없이 언론지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신임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기업·대자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 등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말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1673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지만, 부유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이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조세정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과거 공익적 사유를 근거로 1991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1999년 보광 및 한진그룹 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는 만큼,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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