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꼼짝마'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팀 신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성동구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 사건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 유경험자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했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신설된 특별사법경찰팀의 사무실을 구청 13층에 두고 이달부터 본격 현장수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팀은 그간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과 자동차정비팀이 나눠 맡았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 고발 등 업무를 통합 처리한다.

전국적으로 교통분야 경찰업무를 담당 중인 시·군·구는 관련 미해결 사건이 산적,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해결의 주요 원인은 피의자 출석 불응, 위법행위 부인, 차량 도난, 민원인 비협조, 담당 공무원 수사력 부재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의 운행은 심각한 사회문제란 점을 운전자 스스로가 인식해야 한다"며 "타인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 관내 미해결 사건은 총 1835건으로 이 가운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684건,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행사범 처분 61건, 자동차 무단방치 90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