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정부조직법 지연으로 3월 재정집행 차질”

3월 재정집행률 28.2%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여·야 갈등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안 지연으로 재정집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월 말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집행이 일시적으로 지연됐다”면서 “이체가 마무리된 4월 초부터 집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반기 목표인 60%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집행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말 기준 정부의 예산 집행률은 28.2%에 그쳤지만 이달 5일까지 집행률은 31.3%로 높아졌다.

이 차관은 최근 유로존 위기 및 북한관련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 상존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도 저성장 흐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은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부족한 민간 수요를 보완하고 내수를 뒷받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계획된 재정사업의 차질없는 집행과 더불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일자리․민생안정 등의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도 당부했다.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집행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초부터 매주 개최해온 실무집행점검회의를 4~5월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개편과 인사이동규모 등이 큰 신설 부처에 대한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올해 신규사업과 이체사업에 대해서도 집행상황을 사업단계별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으로 집행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