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환율 방어 못하고 있다"

'글로벌 양적완화와 환율전쟁' 세미나에서 금리인하 주장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17일 한국금융연구원·한국국제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 '글로벌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에서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환율전쟁에 대비,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율전쟁이란 선진국의 통화절하 경쟁을 뜻한다. 금리를 낮추고 과도한 자본유입을 막아 외환시장의 출렁임을 줄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의 엔화가 평가절하되면서 한국의 수출이 줄었다"며 "여기에 경상수지도 악화돼 유입된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김중수 총재는 지난 11일 금리인하가 없어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 교수는 북한 사태가 악화되거나 지속될 경우 갑작스러운 자본유출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갑작스런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선 국내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 국제금융인력 강화도 대안으로 내놨다. 금융과 무역의 대외개방도가 높아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발표자인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양적완화는 신흥국의 희생을 요구하며 선진국·세계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이라며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갈등을 완화하려면 국제 정책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돈을 푸는 것이 세계경제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정책 공조(양적완화)로 인한 세계경제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며 "오히려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