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게 닫힌'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장 방북 무산…폐쇄 우려 확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개성공단 잠점 중단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7일 개성공단 내에 남아 있는 주재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주기업 대표자들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개성공단의 폐쇄 우려감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재권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회장 등 입주업체 관계자 10여명은 도라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길을 돌렸다.

때문에 개성공단 조업중단 사태도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가할 경우,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꼬인 남북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날 북측은 방북을 거부한 이유로 "현재 정세에 대한 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북한의 이런 태도는 개성공단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6일 비망록을 통해 남한 정부가 현재의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고 하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감안해볼 때 개성공단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은 한반도 긴장상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로만 풀기는 힘들다"며 큰 틀에서의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두 달 가까이 긴장국면인 상황에서 국면 전환이 돼야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사실상 폐쇄라고 봐야 한다"며 "폐쇄 수순을 밟기 전에 남북 당국 간에 사태해결을 위한 지혜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2010년 4월 금강산의 관리인원을 추방하고 남측 재산을 몰수했던 것처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공장 등의 시설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개성공단 공장들은 가동이 장기간 정지되면 공장 자체를 아예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를 차분하게 극복해가면서 (공단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개성공단 유지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