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전속 고발권 단순 폐지 NO"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전속 고발권 단순 폐지 안 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입법 논의되고 있는 전속 고발권 폐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전속 고발권을 공정위의 기득권으로 보기 보단 법 형평을 기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해야한다는 뜻에서다.

노대래 내정자은 이날 “현재 요청권을 다양하게 나눠 놨는데 단순폐지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며 “기득권이 아니라 진짜 법 형평을 기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내정자는 “공정거래는 경제위반 사건을 다루는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서 이걸 형사사건으로 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면서 “지자체까지 고발권을 갖게 하면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고발 요청권을 여러 주체로 확대했으니까 결과를 보면서 논의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악용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