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으로 균형재정 2016년에나 가능”

추경으로 국가채무 2년후 500조 돌파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17조3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3년 늦어진 2016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와 내년 사이에 균형재정을 달성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규모 추경으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1.8%로 악화할 것으로 새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처럼 악화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 -0.4%, 2015년 -0.3%를 기록한 뒤 균형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 재정건전성의 평가 기준이다. 국채발행 수입과 국채원금 상환지출 등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차감한 것으로 0%가 되야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는 뜻이다.

재정수지의 악화 배경으로 올해 6조원의 국세를 감액하면서 국세 수입에 중장기적인 기저효과가 생기는 점도 꼽았다.

내년 6조5000억원, 2015년 7조원, 2016년에는 7조6000억원의 국세 감소 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총수입은 올해 360조8000억원, 내년 389조7000억원, 2015년 408조2000억원, 2016년 431조50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번 추경에 따른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으로 2년 뒤인 2015년에는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5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당초 국가채무가 올해 464조6000억원, 2016년에는 487조5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추경 편성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올해 480조4000억원에서 2015년에는 510조5000억원으로 500조원을 처음 돌파하고, 2016년에는 524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높아진다. 당초에는 올해 34.3%, 2014년 31.4%, 2015년 29.9%, 2016년 28.3%로 3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36.2%, 2014년 34.6%, 2015년 33.4%, 2016년 32.0% 수준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