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N 연차총회 대표단 참석

-정중원 상임위원 등 대표단 폴란드行<br/>-국제협력과 정보교환 논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정중원 상임위원 등 대표단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제12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ICN는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경쟁제도의 조화·수렴을 위해 2001년 발족한 전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다. 현재 111개국 126개 경쟁당국이 가입했으며 한국 공정위는 운영 이사회(Steering Group) 회원국 및 회원가입작업반 의장국을 역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CN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그룹 회의에 참석하는 우리 대표단은 미국·EU 등 선진 19개국 경쟁당국 수장과 함께 ICN 활동 평가·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카르텔 작업반 전체회의에서는 정 위원이 ‘국제협력과 정보교환’ 논의에 참석, 국제카르텔 사건처리 시 국제공조조사 노하우 등 집행 경험을 발표한다.

아울러 양자 실무협의회도 진행한다. 대표단은 브라질 경쟁당국과의 고위급 양자면담을 통해 국제카르텔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자면담은 스페인 경쟁당국과 ICN 회원가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인도 경쟁당국과 아시아 지역 경쟁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 등이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경제글로벌화의 가속화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의 해외반독점법 위반 리스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경쟁당국 리더들과 전방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쟁정책 국제협력의 허브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12차 ICN 연차총회 주요 논의의제

△경쟁주창 작업반 회의
-‘경쟁주창과 개혁’ 토의

△경쟁당국효과성 작업반 회의
-‘경쟁당국 실무매뉴얼’ 중 조사절차 챕터 발표

△기업결합 작업반 회의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의 경제분석’ 주제 토의

△단독행위 작업반 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워크북’ 중 배타조건부 거래 주제 발표

△카르텔 작업반 회의
-‘카르텔 집행 매뉴얼’ 중 국제협력과 정보교환 챕터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