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이통사,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방안 대립 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추진 방안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동통신 가입비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2일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올해 초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동통신 가입비의 필요성이 사라져 3년정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구체적인 폐지 방안에 대해 이통사와 협의를 계속하며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와 어느정도 사전 조율을 거친 내용이어서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중 대표적인 공약 사항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비가 절차가 자동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이제는 전산화가 잘 돼 있어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가중 이동통신 가입비를 받지 않는 곳이 24개국으로 받더라도 소액에 불과하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이통사들이 이같은 방침을 겉으로 따른다고 해도 속내는 거부감이 커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 1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가입비를 폐지하면 투자비 줄어드는 건 모르나”라며 정부 방침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은 18일 가입비 폐지 방침을 밝혔던 업무보고가 이뤄진 다음날로 이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학기술인, 정보통신인과 함께 미래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축사가 있은 후 행사장에서 나오면서 이같은 말을 했다.

행사장을 나오던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정부가 하라고 하는데 할 말이 있겠느냐”고 했다.

이통사들은 가입비 폐지로 인한 수익 감소가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이용자들에 피해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가입비 폐지에 대한 이통사의 불만은 일괄 1000원 요금인하에 더해져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들은 2011년 말 이뤄진 일괄적인 요금 1000원 인하에 대해 연간 수익 10% 이상 큰 타격을 줬다며 투자비 등에 악영향을 준 데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왔었다.

1000원 요금인하에 대해 이용자들의 체감은 떨어지면서 생색만 낸 반면 이통사 수익에만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도 있었다.

가입비 폐지가 이뤄진 후 같은 비판이 이어질 수도 있다.

가입비 자체가 마케팅 차원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많고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을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로 오히려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맞서면서 이동통신 가입비를 두고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