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양도세 한시감면안’ 의결…22일부터 적용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된다. 적용 대상은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