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호주 "유럽 긴축안 한계 봉착"… 유로존 채무 부담 '심각'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의 긴축은 정치적 한계에 봉착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이같이 우려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유로존에 획기적인 경제개혁과 대대적인 적자 감축이 필요하지만 긴축안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힌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치적·사회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긴축안은 기본적으로 올바르지만 다양한 면에서 한계를 느낀다”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치적·사회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탈리아 총선 등 유로존 긴축안에 공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긴축 주도 리스크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혼란스런 정국 때문에 유로존 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과중한 채무부담이 성장에 큰 타격을 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갔다. EU집행위는 유로국 긴축을 강력히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받았다.

이날 EU통계청은 많은 유로존 국가들이 강력한 세금 인상과 재정 감축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치솟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가운데 그리스만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율이 157%로 전년도(170%)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EU에서 가장 높다.

지난해 아일랜드·스페인·포르투갈의 부채는 유로존 지역에서 최대 수준이다. 포르투갈의 경우 지난해 유로존 내 2위 부채국이었던 이탈리아를 따라잡았다. GDP 대비 부채율은 전년도(108%)에서 124%로 뛰었다. 이탈리아는 전년도(121%)에서 127%로 증가했다. 전반적인 유로존 채무는 GDP 대비 90.6%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독일은 지난해 EU 회원국 내 유일하게 재정 흑자를 냈음에도 부채는 3년 연속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독일은 지난 1분기에 세금을 3.4% 인상했다. 지난달 기준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다만 독일의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차입 부담이 올해 110억 유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