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부동산시장 활성화해도 건설산업 위기 해결 안 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건설기업노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부동산시장을 살리기보다 업종의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업노련은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도 건설산업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실제 건설업은 지난 10여년간 호황을 누렸지만 많은 건설사들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업체간 상생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낙찰제도 운영을 위한 대책 강화 △PF제도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건설현장 주 40시간 노동제 시행 △담합과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 및 노동조합 경영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련 위원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활용하던 한국적 PF제도가 최근 몇 년 사이 한꺼번에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동안 무자본 시행사가 난립했고 금융권은 사업 평가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채 대출이자와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존하여 쉽지만 위험한 대출관행을 통해 이익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구조와 건설 문화의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건설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절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 개혁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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