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내달 중 1만가구 규모 시범지구 선정…분양은 내후년에야<br/>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주택정책의 상징과도 같았던 보금자리주택이 사라지고 철도부지에 짓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등장했다.

새로 추진되는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내세울 당시만 해도 기찻길 옆에 짓는 주택으로 소음이나 진동 등 주거여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넘어 주변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부지는 버려진 땅으로 인식돼 시장에서 저평가된 것이 사실"이라며 "철도역사의 교통·도시공학적 재해석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단지로 조성… 부정적 인식 타파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를 특별공급으로 정해 60%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20%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청약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특별법 하위법령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시장 여건을 감안하되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계층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공약에서 밝힌 주변 시세 30~40% 수준은 주택 건설비 및 주변 임대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만큼 호텔·상가 등 운영업체에는 토지 장기임대권을 주어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이 들어서는 부지의 경우 법정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탄력 적용된다. 선로 위 인공데크에는 소음·진동 등을 감안해 주택 건설을 최소화하는 만큼 실제 용적률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행복주택 건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가 주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레일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토지주에게 수익자 지위를 부여하고 지자체와도 협업관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범지구는 다음달 중 6~8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 시범단지에서 총 1만가구가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주택과 달리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본격적인 분양 및 입주는 2015년은 돼야 시작될 것 같다. 건설·입주 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주거 복지 첫걸음… 사업성 여부가 관건

이번 행복주택사업 추진방향 확정은 보금자리주택을 잇는 박근혜정부의 중점 주거복지 사업이 첫걸음을 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깊다.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 서울 강남권 등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차에 걸쳐 21개 지구(총 43만7000여가구)가 지정됐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보금자리에서 첫 입주가 시작되며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대기수요를 양산해 주택시장 침체에 일조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침체로 공급물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과도한 지구 지정 및 공급 등으로 사업성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임대주택 위주의 새로운 주거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대책'에서도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지구 지정도 중단하고 기존 지구도 공급물량과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것"이라며 "기존에 추진됐던 보금자리 150만가구 공급계획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이 본격 추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체 물량이 임대로 공급돼 사업비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철도부지만 활용할 경우 당초 목표인 연간 13만가구 공급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섭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현재 시범지구 지정 등 사업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며 "토지가 국·공유지이므로 보상 등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임대료 현실화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통해 추가 부담이 없는 선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