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변화 무엇보다 중요"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혁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신임 국무위원 1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변화와 업무추진 자세가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의지와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공기관은 에너지와 SOC(사회간접자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국민생활과 최일선에 접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과 경영성과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공공기관들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기조를 공유하고 선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민중심·협업중심·현장중심이라는 국정운영 원칙이 공공기관에서도 최우선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복지·교육·서비스 향상을 통해 각 지역주민의 행복이 증진되고, 나아가 전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어야 하고, 대규모 SOC 중심의 양적 발전에서 문화와 복지·교육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질적 발전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지역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경예산안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마중물(펌프의 물을 퍼올리기 위해 넣는 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주 추경안 심사에 대해 "국회와 건강한 협력관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회에 협조를 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추경예산안, 중점 법안 등을 다루는 데 있어) 많은 부처가 업무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처간 협업을 통한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직무표준 개발이) 학벌 중심에서 능력위주 사회로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능력만 있다면 지방이든 무엇이든 차별받지 않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학생들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과서 외의 것은 절대 출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더욱 발전을 해야 한다"면서 "취지는 이렇게 밝혀놓고 평가는 다르게 한다면 결국 모든 학부모나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평가에만 맞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현 교과서와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분실·도난 단말기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뿐 아니라 옆면에도 흡연 경고문구를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등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