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생활치안부터 확립할 것…4대악 척결하는 데 역량 집중"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 되어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같은 이른 바 4대악을 척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그 첫걸음으로 생활치안부터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판”이라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크고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치야말로 성숙한 선진국가로 가는 토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기조의 성공도 법과 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 편법과 상생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얼마 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라고 정의내렸단 말을 들었는데, 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따뜻한 것이란 의미로 말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농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 법대로 하자는 얘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단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