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5차 협상 결과…민간품목 협상 물꼬 틔워

-산업통상자원부, 26~28일 한·중 FTA 5차 협상 개최<br/>-상품 자유화 수준 및 비관세장벽 등 논의<br/>-환경 분야 전문가 회의 개최…향후 협상 방향 위한 논의 가속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에서 양국은 한·중 FTA 추진 의지만 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서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중 FTA 협상이 1주년을 맞이한 데다 박근혜·시진핑 출범 이후 첫 협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5차 협상은 양국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일찌감치 기대됐다. 한국 측에서도 이번 협상부터 통상교섭본부 대신 산업부가 협상의 주체로 참여하는 등 협상의지를 다져왔다.

그간 양국은 민간품목을 두고 국가 간 조율이 쉽지 않아 민감품목에 대한 모댈리티(modality·분야별 협상지침) 마련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기후대가 비슷하고 가격경쟁력이 높은 만큼 농수산물이 주요 민감품목이고, 중국은 자동차·기계·석유 등 제조업이 이에 해당된다.

문제는 한·중 FTA 협상 개시 당시 민감·초민감 품목에 대한 모댈리티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5차 협상을 통해 양국은 상품 분야 품목군별 정의 및 상세 처리방안 등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절차 및 무역구제, 경쟁, 지재권,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검역규정(SPS),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에서 작업반·전문가 회의가 열려 협상 기본지침 문안 마련과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양국은 원산지와 통관절차 분야에서 충분히 많은 대화를 했으며, 모댈리티 문안 마련과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한 기본 틀에 합의했다"며 "또한 처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향후 협상 방향을 위한 논의에 물꼬를 틔웠다"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다만, 민감품목 중 매우 예민한 농산물의 경우 개별 품목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텍스트 마련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차후에 공개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6차 협상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양국 간 추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