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보통신업자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점검’ 실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는 내달 2일부터 15일까지 도내 228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중 신규등록, 도내전입, 행정처분, 소재지변경신고를 마친 23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의 중점 점검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정보통신기술자의 급여지급 여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 불법 대여 ▲자본금 및 하도급의 적정성 ▲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이행 ▲공사 현장 기술자 배치 및 성실시공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사안별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부실업자에 의한 시공품질 저하 등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지도점검 중 공사업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 시 적극 반영하고, 등록기준에 대한 현장교육도 실시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