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대체휴일제 도입법 표결 난항

여, 추가검토…야, 당장 표결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 도입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으나 여야간 의견차로 두 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결국 표결이 불발됐다.

지난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제 법안은 재계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일부 의원의 반발로 23일과 25일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으며, 전날까지만 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여야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 논의 방안은 여야간에 거론된 여러 대안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바로잡은 뒤 “대체휴일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 중 하나”라며 당장 표결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대체휴일 도입에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나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과 추가 검토를 위해 당장 표결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그러나 1차 정회 후 이뤄진 간사협의에서 새누리당은 본회의 처리가 시급한 4·1 부동산대책 후속법률인 취득세 관련법안 등 4건의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대체휴일제 법안 표결에 합의했다.

안행위는 회의를 다시 열어 약속대로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후 대체휴일제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대체토론에서 표결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여야가 이처럼 팽팽히 맞선 것은 대체휴일 도입 찬성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이고, 새누리당은 다수 힘으로 부결시킬 경우 여론의 뭇매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9월 정기국회 때 국민에게 대체휴일제를 선물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됐는데, 지금 표결하겠다고 하면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뭐가 되느냐”고 표결 처리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대체휴일 도입 의지가 없는 상황인데도 황 의원은 마치 도입 가능한데도 민주당이 요구를 안 받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여당 의원들의 표결에 대한 부담을 야당 의원들에게 돌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대체휴일제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여당 내부의 갈등과 정부의 반대 때문에 최대 민생법안인데도 처리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환 위원장은 표결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자 결국 표결 없이 2차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간 추가 협의를 주문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이날 전체회의는 더이상 속개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