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경제부흥' 중심 편성

박근혜정부,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br/>재정 건전성 확보 및 국정과제 우선 집행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기준으로 '경제부흥'을 꼽았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정과제 중심으로 예산을 우선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새 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지침으로, 새 정부 국정철학·기조를 토대로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국정비전 달성을 위해 △국정과제의 착실한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 재정 기반을 확충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재정운용의 '틀'도 혁신하는 등 3대 재정운용 방안을 내놨다.

재정운용 방안은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하면서 건전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투자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재정구조를 재편한다.

투자효율의 최대화는 협업을 통한 유사·중복 조정, 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 애로사항·정책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투자중점 방안은 창조경제 기반 및 상생발전 생태계를 조성해 경제부흥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선도·창조·융합형 R&D 확대, ICT 융합사업 발굴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맞춤형 복지와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투자 확충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하고 근로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창의교육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문화융성은 문화콘텐츠 육성, 예술활동 지원 및 향유 기회 확산으로 문화·산업 융합, 글로벌 킬러 콘텐츠·한류 콘텐츠 확산 지원에 우선 예산편성을 유도한다.

재정운용의 '틀' 조성은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현장-협업 중심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비과세·감면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전체 부채 산출 등 재정정보 투명성 제고 및 잠재적 재정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으로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의 유사·중복 점검 등 세입·세출 연계 추진이 이뤄진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의결된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30일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이 지침의 방향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6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전문가, 일반국민, 자치단체 등 협의 및 여론 수렴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