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금리 결정, 한국은행 고유권한”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금리 툴이 금융통화기관에만 있고, 그 툴에 관한 결정과 타이밍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사항”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30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은행간 엇박자에 대한 질문에 “금리 문제 때문에 두 경제주체가 정책 방향을 달리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은 당연히 한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한두 개 정책 툴은 시기에 따라 완급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은행과 정부가 경제인식에 대한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입 축소에 따른 증세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많은 국가가 세율 낮추기 경쟁을 하고 있다”며 “또한 감세를 많이 해 투자도 유치하는 상황이라 우리가 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충할 수 없다”고 답했다.

토빈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외국자본이 들어올 때만 생각해서 도입하면 빠져나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자본 흐름은 양방향 모두를 고려해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엔저 현상 지속에 따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는 “환율시장 개입은 지금도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