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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2차 양성화되면 산업위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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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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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대부업 양성화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산업위험이 재평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대정 한국신용평가 기업금융평가본부 수석애널리스트는 지난 2일 ‘대부업 편견 없이 들여다보기, 그리고 조금 멀리 내다보기’를 주제로 한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업을 금융위원회의 공적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애널리스트는 상한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경우 대부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금리상한이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대부업계는 과거의 초과이윤 단계에서 벗어나 적정이윤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리상한 인하가 추가로 이뤄지면 자금 조달과 관련된 차별적 규제 해소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 애널리스트는 대출금리르 인하하기 위한 중개수수료상한제 시행에 따라 대부업계가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중개수수료상한제의 목적은 대출 유통경로를 단순화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중개채널에 대한 영업 의존도가 높은 영세·중소형 대부업체는 채널 위축에 따른 영업의 공백이 불가피해 대형업체 위주의 시장 재편이 서서히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의 정책 흐름을 고려할 때 부업에 대한 큰 틀의 정책 변화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 권 애널리스트의 분석이다.

그는 “대부업법 제정이 사금융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오리는 1차 양성화의 계기가 됐다면 감독체제의 이원화, 나아가 대형 대부업체의 제도권 금융 진입은 2차 양성화라 불릴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업 양성화 정책의 진전 속도에 따라 현재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부업의 산업위험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권 애널리스트는 “한신평은 대부업의 산업위험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대부업 양성화 정책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면 신용도 제약의 핵심 요인이었던 정책리스크는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대부업의 산업위험을 재평가하고 정책환경 변화가 개별 대부업체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의견을 공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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