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창조경제지수 성과측정 위해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경제지수 추진이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성과측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창조경제지수에 대해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잘되고 미진한 부분인지 평가가 필요하다”며 “제대고 추진하고 있는지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의 주파수할당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질의에 대해 “기본 원칙은 국익과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 경쟁과 산업 발전 등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우선순위는 이용자 편익으로 국익이 제일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함께 하면서 현안위주로 흘러갈 우려가 없지 않느냐는 유성엽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 장관은 “과학만 있으면 5년 후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지만 ICT가 같이 있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장관은 출연연구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계류중인 법안은 빠른 시일내에 철회할 것”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부 조직이 창조경제에 적합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적합다도록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도 있어 다시 조직설계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업생태계 조성이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최 장관은 “양적 부분에 치중했고 상장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했지만 인수합병이 돼도 성공한 것”이라며 “융자 위주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창업에 실패하면 빚더미에 올라 앉는 형태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투자 위주로 바꿔 실패해도 재기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기술거래진흥원 수준으로 격상해 지재권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ICT 진흥 특별법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벨트 부지 매입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느냐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 장관은 “대전시와 협의 중으로 이달 말이면 결론을 낼 것”이라며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