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세와 전쟁… 역내 은행 정보 공유키로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이 탈세 방지를 위해 역내 은행 정보를 교환하는 개혁안을 추진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EU 27개국 조세 당국이 개인적인 투자 수익과 자본 이득 배당금에 대한 은행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개혁안을 발의한다고 보도했다. 유럽의 5대 강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이 은행정보 상호교환에 합의한 데 이어 27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탈세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주요 투자펀드들이 활동하는 룩셈부르크·아일랜드 등도 관련 은행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프랑스·독일 등 주요 정치 인사들의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서 이를 제재하는 움직임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은 조세 회피 및 각종 역외 탈세를 봉쇄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입을 맞춘 것이다. 제롬 카위작 프랑스 전 예산장관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60만 유로(약 8억7000만원)를 예금한 것이 들통났었다.

룩셈부르크는 그동안 개인 및 기업 은행 정보 공유에 대해 반대해왔으나 기존 입장을 버리고 동참하기로 했다. 다만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조치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낸 프라이빗에쿼티나 투자펀드의 파트너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장은 “EU 역내 탈세 규모가 연간 1조 유로로 추산된다”며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포괄적인 은행정보 교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이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법적 구속력 없이 시행 시기도 2017년까지로 늦춰지는 등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