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위기…국세·지방세 모두 줄어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1분기 국세가 예상보다 걷히지 않은 가운데 지방세 실적마저 감소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부족 위기에 놓였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정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때 당초보다 6조원 낮은 210조 3981억원의 세입예산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정부가 낸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올해 3월말까지 총국세 수납액 잠정치가 47조424억원으로 세수 예상액이 정부 예상치보다 36조1670억원이 부족한 174조2311억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기재위는 정부가 추경 예산안 발표 당시 세수 예측치를 작성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종 수정 전망인 2.3%가 아닌 3.0%(2012년말 전망치)를 적용했다는 점도 세수 부족의 근거로 들었다.

지자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9조2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4301억원) 감소한 점도 세수 부족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방세수는 2009년 전년대비 1.7% 감소한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