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추경예산 조기 배정할 것”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추경 관련 배분 계획 제시<br/>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도 바로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에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추경이 전체적으로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과 규모로 잘 마무리됐다”며 “이번에 확정된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국회에서 지난달 1일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해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개정한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가 한시면제 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시에는 취득세가 한시면제 돼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지난 1일 발표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 계획은 정부의 세 번째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속도감 있게 전개할 것을 각 부처 장관에게 주문했다.

세부 과제별로 카드화해 과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중점 추진 과제중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내 우선 조치가능 과제부터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두 번째 안건인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중산층 복원과 국민 행복달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자 핵심과제이므로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고용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을 감안시 고용률 70% 달성은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군 공항 등 소음대책법 정부입법안 추진방안은 많은 재정 소요가 수반되는 만큼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의 피해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