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북한 도발에 모든 군사적 방위 재확인”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비핵화·평화 원칙 강조<br/>‘정보통신기술정책협’ 만들어 ICT 교류 활성화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오전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는 양국간 안보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전문직 비자 1만5000개를 매년 한국에 배정해 한국인들의 미국 취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실무형 회담 결과도 도출했다.

한미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차관급 협의기구인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도 출범해 업계 정보를 상호 간 신속히 알리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백악관 회담 직후 발표한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0년간 지켜온 한반도 안정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은 아·태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재래식 및 핵 전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해 확고한 대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고조된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바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을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원칙과 기존 합의를 지키면서도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는 접근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은 2015년 전작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포함해 어떠한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대로 전작권을 이행하되 북한의 도발 위협과 수위가 달라지면 방어력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일정과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지난달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 한국에 매우 중요하므로 협정이 연장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박 대통령도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데 오바마 대통령과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두 나라 간 안보, 경제, 정치 등 주요 이슈와 정책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

두 나라 정상은 또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국민체감형 편익 창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 경제적 상호 이익을 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젊은층의 미국진출을 돕기 위한 WEST(대학생연수취업프로그램)도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더 연장하는 등 실무형 정상회담 성과를 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