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올해 경제성장률 2.8→2.6%로 낮춰…기준금리 인하 촉구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8%에서 0.2%포인트 내린 2.6%로 8일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3년 수정 경제전망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욱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주요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는데 그치고 내수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1월 연구원이 내놓은 전망치 2.8%보다 소폭 떨어진 것이다. 박 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3% 증가하면서 당초 기대보다 낮았고, 세계경제 성장부진과 엔저효과 등 대외여건, 추경세출확대 효과 등 3가지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의 이번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박 실장은 “한은은 추가경정예산의 세입결손부족분(12조원)을 포함했지만 세출 부족분에 대한 증액은 감안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연구원보다 한은의 전망치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기준으로 보면 연구원의 전망치는 2.5%로, 정부 기준으로는 2.3%다.

이와 함께 박 실장은 “7조원 규모의 세출 확대가 이루어져도 하반기에 가서야 본격 집행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추경은 올해 실질 GDP를 0.11%포인트(1조2000억원) 가량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목별로 보면 우선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7%에서 2.0%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9%에서 올해는 2.7%로 대폭 오르는 한편 건설투자도 전년 -2.2%에서 올해 3.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지난해 3.8%에서 5.0%로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취업자 수는 전년(44만명)보다 줄어든 28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실업률은 지난해 3.2%에서 소폭 증가한 3.4%로 점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측치는 2.2%로 지난해 수준과 동일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383억 달러로 지난해 431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2.7%일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원·달러 평균 환율은 지난해보다 34원 하락한 1093원을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 전망을 바탕으로 연구원은 한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성욱 실장은 “지금처럼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된 경우에는 향후 경기가 더 악화될 하방위험을 충분히 고려한 위험회피적인 거시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상황에 적합한 수준으로 통화 당국이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지난 1월과 4월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한만큼 경기인식과 금리정책 간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대경로를 통한 통화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저금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침체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되 경기가 모멘텀을 회복한 이후 다시 필요한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 △외환시장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유지 △한계 영세업체 지원 강화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