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60주년 동맹관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단계 격상”

한미FTA 호혜적 해결…전문직비자쿼터 신설 추진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의 한단계 진일보한 비전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 “한미 동맹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린치핀)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한편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양국 동맹 관계를 군사동맹, 경제동맹(FTA)을 넘어 신뢰동맹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 선언은 △6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경과 평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의 재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 등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강조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의 지속과 양국 국민들간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한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억지와 대화를 양축으로 하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부담은 북한에 있다.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한미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임을 (오바마 대통령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위협,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겠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대북 화해정책을 펴나간다는데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두 정상은 또 발효 1년을 넘긴 한미 FTA의 이행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ㆍ통상협력 증진 및 주요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일명 서울프로세스) 등 동북아지역내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중동문제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과 전문직비자쿼터 신설 추진 등 국민 체감형 편익창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사업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