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공동화두는 '北核대응'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한 것은 '북한 문제'였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나 유인책은 나오지 않았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두기로 했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 기존의 이른바 '투트랙 어프로치'를 이어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이 먼저 책임있는 태도로 나오지 않는다면 한·미 모두 대규모 대북지원 등 유화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위기를 만들어 내고 양보를 얻는 때는 이제 끝났다"고 천명해, 때마다 미국과의 관계 돌파구를 모색해 왔던 북한으로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버마(미얀마)와 같은 나라를 주시하라"며 적극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성공단도 북한이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대화는 없다는 오바마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고 나선 박 대통령의 입장이 이번에도 확고히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8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며 "북한이 도발을 억제하지만 대화는 열어둔다는 한·미 양국의 기조를 확인한 뒤 현재의 위협 고조 스탠스로 계속 가야 할지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전격적으로 노선을 수정해 한반도 정세를 위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 모두 당분간은 개선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정전일인 7월 27일까지 현재의 위협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국도 점점 대북 제재에 강하게 참여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전격적인 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언론을 통해 "북한이 지난 3개월간의 피로감에 지친 데다가 한·미 정상의 부정적인 대북 인식,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 등의 정세를 판단해 진정성이 담겼든 아니든 간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화 공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