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금융정책, 적절한 개입 필요하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전보다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의 효율성을 존중하되, 투명하고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신인석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기조와 과제’ 세미나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는 ‘규율이 있는 금융’과 ‘유연한 금융정책’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규율이 있는 금융이란 절제·관리가 되는 금융시장을 만드는 것을, 유연한 금융정책이란 시장개입 조치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정책의 국제환경이 이전의 ‘탈규제·자유화’ 흐름에서 ‘관리된 시장으로의 이행’으로 급변했다”며 “국내 정책 기조도 무분별한 탈규제 시대에서 ‘관리된 금융의 시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새 정부의 중요 과제를 ▲균형성장 지원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인프라 개선 ▲금융불안 관리 등 4개로 꼽았다.

그는 또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중앙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은행복합그룹에 정부가 책임 있는 개입 관행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실물 지원기능 활성화와 금융자체의 안전판을 다각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또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개 기능, 신용회복, 자본형 서비스, 통합형 관리, 공정·투명성 제고 등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 방향은 금융안정성 유지와 기업금융의 패러다임 개선, 서민금융의 역량 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이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과제에 대해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 선진형 금융자산 기반 확충,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선,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경기순환에 따른 기업금융 위험을 완화하고, 정책지원에 따른 비용분담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역외자산 확충을 통해 해외조달 의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외화안전자산 비중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