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한국경제가 1997년과 2008년 두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1980년대 8.6%였던 한국 GDP성장률은 2000년대 4.4%로 하락했으며, 최근 과도한 가계대출 및 높은 수출의존도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까지 받고 있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산 디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연구소는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고정투자 둔화를 꼽았다.
1970년대 17.9%에 달했던 고정투자 증가율이 최근 10년간 1.6%로 추락했다. 40%에 육박하던 고정투자의 성장 기여율은 10%대로 추락해 양적 성장 전략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준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이 장기화될 경우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고 총생산이 잠재 생산수준에서 멀어져 가는 이력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질 경우 한국도 일본식 저성장 고착화로 빠질 수 있다"며 "한국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경우 90년대 일본보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성장률 반등을 위해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노동과 자본 투입은 경제 환경 변화와 보수적 투자 관행 등으로 투입에 한계가 예상된다.
한편 연구소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저금리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성장 대응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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