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 조사 착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부터 이통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 이동통신시장 모니터링 결과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지난달 14일까지 안정적이었으나 15일부터 과열기준인 일평균 2만4000건을 초과하기 시작해 주말을 낀 22일 4만6000건, 이달 6일에는 4만2000건으로 과열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수준이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위법성기준인 일평균 27만원에 근접한 26만5000원을 기록하다가 지난 주말인 4일에는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실조사 조사대상 기간은 한동안 이동통신시장이 안정되다가 번호이동 규모가 급증하고 보조금 수준이 위법성 기준에 근접했던 지난달 22일부터 과열이 지속된 이달 7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대부분 과열기준에 근접한 2만3000건 이상이었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기준에 근접한 24만원 이상으로 인기 판매상품인 LTE 모델의 경우만을 보면 과열기간중 대부분 26만원 이상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최근 과열기간 뿐 아니라 지난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1월 8일부터 3월 13일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2만8000건, 보조금 수준이 28만8000원으로 과열양상을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조사 타당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자 수의 5% 내외에서 사업자의 유통망 비중, 가입실적,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표본을 추출.분석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가즌 “이번 조사는 신방송통신위원회 출범후 첫 조사로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본보기로 처벌 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예전과 다른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통 3사의 과도한 목표달성, 계절적인 특수 등으로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안정을 유도하고 최근 이통 3사의 무한요금제 출시를 통해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가 다시 보조금 경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