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현황파악 전수조사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987년 대리중개업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수조사다.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한 업체 중 폐업신고 한 곳을 제외한 6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될 예정이다.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정확한 실체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전문 리서치 업체 선정과 저작권 및 조사연구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체 일반 현황을 비롯한 주요 거래 저작물 유형, 매출액, 계약관련 사항 등과 같은 저작권 대리중개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까지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한 저작권 산업 실태 파악은 저작권 정책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됨은 물론이며,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