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이달 기준금리 0.25%p 인하…연 2.5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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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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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본 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50%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낮춘 이후 7개월만에 한 단계 내려갔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국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통위가 금리를 내린 것은 우선 국내 경기의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와 발을 맞추자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주요국들의 통화완화 움직임도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이미 성장을 위한 발판을 깔았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앞으로 이번 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라는 문장을 넣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시너지를 염두에 두고 금리를 내렸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터전을 깔아준 것"이라고 표현했다.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통화완화 기조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인도, 호주중앙은행이 0.25%포인트씩 금리를 낮췄다. 올해 여름 총재가 바뀔 예정인 영국과 러시아는 이미 추가 완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대다수다.

김 총재는 누누히 주변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주변국들과의 내외금리차로 자본유입이 확대되면 환율 하락을 불러와 수출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저리의 엔화로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확대를 우려하며, 일본 내외금리차가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이번 금리 인하는 주변국 동조와 더불어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결과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금통위가 열리기 전날인 8일 원엔 환율은 1086.5원으로 4년8개월만에 100엔당 1100원대를 하향돌파했다.

그러나 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엔저에 맞춰 통화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으나 모든 경제의 변수를 함께 고려한다"면서 "이번달은 지난달과 달리 추경과 주요국의 통화완화 움직임이 있어 금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판단에 있어 한은은 기존 인식을 유지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 경제가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엔화 약세 및 국내 지정학적 위험의 영향 등으로 상당기간 마이너스의 GDP갭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다중채무자 등으로 질이 나빠지고 있는 가계부채, 1%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물가 등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당초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좀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였다. 김 총재가 최근 잇따라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금리를 총 0.5%포인트 내린 것은 상당히 크다”며 “미국, 일본도 아닌데 어디까지 가란 말이냐”라고 말했다. 저금리에 대해 부정적인 데다, 이미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6대 1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김 총재가 유일한 소수의견을 냈느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그는 "총재는 소수의견을 따로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종사자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3%가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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