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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책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주택 수급 균형이 이미 깨져 집값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며 “하루빨리 주택시장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주택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규제책을 풀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제도에 대한 종합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중국 주택 집값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부동산 시장이 경제성장과 발맞춰 양호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8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주택 판매량 둔화가 예상된다며 부동산 시장 전망을 현재 '안정적'에서‘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그 동안 중국의 도시화 추진과 1주택 구매대출 규제 완화 등이 주택 수요 및 판매량 증가를 지탱해왔으나 2월 당국이 한층 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향후 집값 급등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무디스는 중국 당국이 향후 또 다시 주택 구매제한책을 내놓는다면 6개월내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15% 감소할 수 있다며 중국 부동산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또 향후 1년내 중국 부동산 시장 전망을 긍정적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중국 집값 상승 리스크 부동산 규제책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현재 중국 당국의 집값 잡기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택 시장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2월말 중국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이 기본적으로 ‘실패’라고 입을 모았다. 잘못된 방향의 규제 정책이 주택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해 결국 시장의 수급을 깨뜨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없다는 것.
중국 부동산 재벌 런즈창(任志强)도 “중국 당국의 부동산 규제책은 '무용지물'이며 집값은 계속 급등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 유명 재경 평론가 뉴다오(牛刀)는 “중국 부동산 시장 버블이 심각하다”며 “이로인해 중국 경제가 대불황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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