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의회 최호정 새누리당 의원은 SH공사가 제출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제도 도입 이후 전세보증금 변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발산지구(마곡수명산파크 2·3단지)는 지난 2007년 분양 당시보다 2009년 주변 전세가가 최고 20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도 2009년과 2011년 각각 530만원씩 보증금이 인상됐다.
SH공사가 공급한 왕십리주상복합(전용면적 90㎡, 28가구)도 2010년 분양 때보다 작년 주변 전세가가 70만원 이상 하락했음에도 보증금이 730만원 올랐다.
수명산롯데캐슬(전용 59㎡,15가구)도 2010년 말 재계약 때보다 작년 말 기준 전세가가 400만원 떨어졌지만 보증금은 500만원 인상됐다.
최 의원은 “다른 장기전세주택은 재계약 시 보증금 비율이 분양 때보다 평균 13% 인하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며 “서울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증금을 책정하고 주변 시세와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증금 변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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