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재차관 “국채시장 20년만에 전면 개편”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국채시장의 현실과 괴리가 큰 국채법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2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시상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국채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을 토대로 올해는 국채시장을 더욱 선진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채법이 1993년 이후 개정된 바가 없어 최근 빠르게 성장한 국채시장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고 “(개정을 통해) 국고채전문딜러의 권리와 의무, 유통시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표채권 변경과 관련해선 “중장기 수요 기반을 감안할 때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재정 조달비용 절감과 장기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있는 경제를 실현하려면 금융시장은 인체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필요한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해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도 영업이익 악화 등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원활한 자본 흐름을 통해 활발히 움직여야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 발표한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했으며, 그 결과 목표대로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금리 안정화라는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동양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SC은행, ING은행 등 5개사가 2012년 하반기 우수PD 부총리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