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군부세력 제거중...내부 복잡 양상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북한이 김정은 체제를 다지기 위해 신군부세력을 제거중에 있으며 권력재편 과정에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10일 열린 한국외교협회 주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김정은의 3대 세습과정은 1단계인 김정일의 건강이상과 후견그룹 구축, 2단계인 김정일 사망과 후견그룹 내 권력 재편, 3단계인 김정은의 유일지배체제 확립"이라면서 "현재는 3단계 과정으로 장성택(로열 패밀리)과 최룡해(혁명열사 후손) 그룹이 신군부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분석의 근거로 "신군부의 리더였던 리영호 참모총장은 전격해임돼 현영철로 경질됐으며 국방장관인 인민무력부장도 김정각에서 김격식으로 경질됐다"면서 "최근 1년 사이 전방 군단장 9명 중 6명이 교체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의 속사정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3대 세습에 의한 권력재편 과정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은 상당 기간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우선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대미·대중·대남 관계보다 내부 상황에 좌우된 정책 판단이 군사도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해 "핵탄두를 적재한 탄도미사일 부대의 실전 배치는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등장으로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 균형은 무의미해졌다"며 "현재 핵무기 개발추세를 막지 못하면 향후 5년 내 북한은 핵미사일 부대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재의 (비핵화 대화) 틀로는 핵무기 개발을 막기는커녕 관리도 할 수 없다"면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문제 그 자체에 있으므로 비핵화 과정은 북한 체제의 전환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의 길은 핵무기를 갖고 서서히 망하는 길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을 간 미얀마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