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지나친 규제는 창조금융 저해"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0일 “일방적인 규제 강화나 완화가 아닌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 국제금융협회 아시아 최고경영자 회담(IIF Asia CEO Summit)’에서 “시장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 강화는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제한해 금융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창조금융을 구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과제로 규제의 적정 수준과 효율성 문제를 제시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는 금융시장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금융규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규제의 방향이 큰 폭으로 바뀌거나, 법규에 근거 없음에도 구두지도를 남발하는 등 암묵적 규제가 계속된다면 금융시장은 투자 매력을 잃게 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변화를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격언을 인용해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변화는 실패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지만, 성공하는 사람에게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개혁의 과정이 두려움과 고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모두 인내심을 갖고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